NFT와 저작권2


저작권과 NFT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NFT의 성질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 아래 새로운 것은 별로 없고 내가 생각한 것은 이미 누군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레퍼런스를 달면서 찾기에는 솔직히 좀 귀찮으니 생각나는대로 서술하기로 한다.

어떤 컨텐츠가 생성되면 일종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권은 특허와 다르게 등록의 개념이 없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물 등록을 받고는 있지만, 이것은 법적 권리의 발생으로서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저작권 분쟁이 있을시에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두는 차원이다. 요약하자면 저작권은 자연발생하는 권리이다.

그러니 NFT를 통해 저작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 넓은 의미의 소유권이 갑자기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NFT는 단지 이미 기존 질서 내에서 이루어진 저작권을 블록체인 - 암호화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 (이미 생성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할 때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

만약 저작권과 관계 없이 NFT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고유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측정하며 가격을 매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직은 이런 부분이 대세로 보인다) 이 논의는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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