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슈와 불확실한 美中관계


홍콩시위를 촉발한 송환법문제와 홍콩인권법의 美도입, 고율관세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 분쟁의 장기화 등 미국과 중국은 대립과 협조를 반복하면서 패권을 잡기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여기에 Global 증시가 등락으로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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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홍콩인권법 도입과 美中관계 / 홍콩시위 사건과 美中의 대응 / 中REIT의 홍콩증시 상장 추진 / 홍콩 시위사태와 성장률 하락

◎美홍콩인권법 도입과 美中관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근 美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인권(보호)법안에 서명한다. 여기에 中정부는 美홍콩인권법 통과와 관련해 보복할 것으로 전해지나 中국방부가 中지도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 홍콩주둔 인

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음을 밝힌 것 이외에는 세부내용이 나온 게 없다. 여하튼 미국의 홍콩인권법 도입은 홍콩과 中경제에 장기적으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12월 4일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법안을 美하원에서 가결한다. 이와 관련 中정부는 내정간섭(內政干涉)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홍콩

인권 관련 美법률은 홍콩인권 및 민주주의법과 홍콩보호법으로 나뉜다. 전자(前者)는 美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권을 인증한다. 부연(敷衍)하면 홍콩의 자치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만의 하나 미국이 홍콩에 대한 경제 및 통상부문의 특별지위를

철회(撤回)하면 중국과 상호보복이 계속 촉발(觸發)되어 홍콩의 자본시장과 기업 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美대통령의 관련 법안의 서명 이후 홍콩의 항셍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치는 등 시장에서는

위기격화(激化)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홍콩의 자율성 여부가 지속적인 美中관계 현안으로 부각되고 홍콩경제에 위협이 될 소지(素地)는 상존한다. 한편 후자(後者)는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器(기) 등 집회 및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시위 사건과 美中의 대응

여타 국가의 의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의는 대규모 시위의 발단이 된 범죄인 인도조약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시위대의 요구사항 5가지에서 1가지에 불과하여 시위활동이 수습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中지도부는 홍콩시위 장기화로 현 홍콩 행정장관을 교체(중도사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中외교부는 이를 헛소문이라고 일축(一蹴)하고 실제로 中시진핑 주석이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펜스 美부통령은 중국의 대립과 분단을 바라지 않지만 중국의 홍콩시위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을 비판한

다. 그는 홍콩상황에 대해 중국은 최근 수년간 개입의 강도를 높여 국제합의로 보장되어 있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剝奪)하는 행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동시에 미국은 中발전을 위해 中지도부와 건설적 관계를 희망한다

고 부연(敷衍)한다. 최근 홍콩지방의회(구의원) 선거에서 범(汎)민주파가 압승하여 친(親)중파의 입장을 당혹케 한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주말에 시위가 평온해진 것을 보면 홍콩시위사태가 약화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현상도 일시적으로 그 이후 다시 양 세력이 돌과 최루탄 등을 마구잡이로 던지며 충돌하고 있다. 中정부는 홍콩인권법 美통과를 두고 미군비행기와 함정의 홍콩 입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대응조치를 발표한다. 또한 홍콩폭력 활동을 지원한 이유로 미국에 본부를 둔 복수의 비(非)정부조직에 제재를 부과한다.

◎中REIT의 홍콩증시 상장 추진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홍콩시위 사태로 상황이 복잡함에도 中금융당국은온라인 대출부문의 Risk 경감을 위해 향후 2년 내 P2P의 소형대출사로 전환을 요청하고 홍콩시장에 광둥 성 선전 시(市) 내 5개 상업 및 사무실이 기반인 본

토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신규상장을 추진한다. 관련 필요조건은 5천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의 충족이다. 홍콩시장에서 부동산투자신탁 상장은 5년 만의 추진이며 조달자금은 최대 4억 달러(4,700억 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통상 증시에선 자금수요가 몰리는 주말과 월말, 연말이 다가오면 차익실현을 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난다. 일본증시는 엔화의 약세기조 즉 엔/달러환율의 상승일 경우 안정된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인다. 한편 중화권 증시(홍

콩 항셍, 중국 상하이종합, 대만 자취엔)는 美中관계 불확실성으로 상승폭(輻)을 제한되고 홍콩증시의 급락여파로 내림세를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투자자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부과될 미국의 對中관세와 홍콩시위 이슈를 포함해 다양한 美中무역협상의 마무리 변수의 진전여부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홍콩 시위사태와 성장률 하락

지난 6월 시작해 7개월째 접어드는 시위사태와 美中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홍콩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올 3분기 홍콩 GDP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하고 전 분기보다도 3.2% 줄어든 상태이다. 홍콩정부는 시위사태

손실은 성장률의 2%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2019년 홍콩성장률을 −1.3%로 예상한다. 아울러 2020년 3월말까지 회계연도의 재정수지가 경기부진, 세수와 토지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2004년도 이후 적자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럼에 홍콩정부의 美中무역전쟁과 장기간 지속된 반(反)정부시위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세금 분할납부, 중소기업 현금 보조 등의 내용을 담은 총(總) 40억 홍콩달러(6,100억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한다. 이는 고용지원이 목적이다. 허나 IMF는 홍콩정부에 주택이나 소득격차 등 구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양책 확대를 제언한다. 홍콩 정

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상업용 차량 연료 보조금, 여행 가이드와 저소득층 대상 현금 보조, 중소기업 공과금 면제 등 총 210억 홍콩달러(3.2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발표한바 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올해와 내년(2018∼2019년도) 소득세, 법인세 등을 1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업용 전기료와 수도료 등도 75%가량 보조한다. 홍콩정부는 일련의 경기부양책들이 국내총생산(GDP) 2% 증가효과를 낳아 시위사태 격화로 인한 GDP손실분 2%정도를 상쇄(相殺)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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