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탄핵과 무역관련 문제


美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추진 관련 보고서를 낸다. 美中무역협상,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에도 합의에 근접한다. 한편 美日무역협정이 내년 1월 발효될 전망이다. 그리고 美中무역합의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이 등락한다.

◎트럼프 美대통령 탄핵추진

美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美이익보다 우선시한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게다가 민주주의를 훼손(毁損)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점을 지적하면서 저지른 위범행위와 사법방해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명시된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즉각 범법행위 관련 어떤 증

거도 없는 엉터리라며 반박(反駁)한다. 부연(敷衍)하면 보고서에서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前) 부통령 아들에 대한 조사를 종용한 점을 지적한다. 이는 트럼프가 부인

해온 Quid Pro Quo(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일부각료가 이를 인지하였음을 밝힌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의회와 정부, 부처 상호간의 무너진 균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지적한다. 하원 정보위가 탄핵보고서를 내면서 탄핵국면은 하원

법사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12월 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사유(조항)를 검토하는 등 앞으로 몇 주 동안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하원투표를 거쳐 과반수를 획득한 경우 상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탄핵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합의에 근접한 美中문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인상이 발효되는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美中협상단이 기존 관세의 완화범위에서 1단계 수준의 무역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美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

석한다. 다만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이행과 미국의 관세철회 품목 등 세부조율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도한다. 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도 對美무역협상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위구르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美中무역합의와 금융시장

美中무역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환율이나 주식시장이 등락한다. 긍정적 신호(낙관론)가 나오면 원/달러환율이 하락한다. 그 반대인 합의연기 가능성 등 비관적일 경우에는 오른다. 여하튼 최근 연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

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증시가 관건이다. 美中 1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이 재(再)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약화와 위안화환율 하락에 원/달러환율 상승세도 잦아들 것이며 다만 美中합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과 국내증시의 외국인 매도세 등을 고려하면 환율하단의 지지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발효예정인 美日무역협정

美무역대표부(USTR)는 美日무역협정이 日참의원에서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표명하고 트럼프 美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해당 문서에 서명할 것임을 제시한다. 양국협정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 등의 관세가 환(環)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수준으로 떨어지고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공작기계 등의 관세가 철폐되나 주력품목인 자동차의 관세인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日야당 등은 불공정 협정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선 FTA 협정이 수년간 소요되지만 일본이 9개월 만에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은 트럼프 美대통령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아베총리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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