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위협요소와 최근 美이슈


미국이 부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자국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결은 기대난이다. 미국이 9월에는 70년 만에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된다. 中경제적 부상이 전(全)세계 무역과 안보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Global 위협요소

미국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정부는 최근 성장지원 등을 위해 세금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20세기 후반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래 장기간 고(高)성장세를 구가(謳歌)하면서 경제대국 Great Two(G2)반영에 오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浮上)이 무역,

기술, 자본, 지적재산권 등에 Global 혼란을 초래하면서 관련 흐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현재로는 자국이익(America First)을 앞세워 갈수록 격화하는 보호주의 경향의 美中통상마찰과 고율 관세부과 등이 Global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술 및 안보 관련 우려로 확산될 경우 보다 큰 여파

가 예상된다. 전기(前記)된 내용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국적기업의 Global 거대시장인 中시장의 접근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中재정부가 국무원에 부가가치세 운영권 부여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동시에 과세대상 품목이나 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프로그램 관련 시험시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11월 中서비스업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53.5이며 이는 10월(51.1)과 예상치(52.7)보다 높은 수치이다. PMI는 기준치가 50이며 이보다 높으면 경기확대를, 반대의 경우에는 경기수축을 의미한다.

◎미국의 최근 이슈

  • 부유세의 도입

    내년도 대선의 美민주당내 유력후보인 워렌 상원의원 등은 재정부문 확충과 소득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부유세 부과를 시행한 대다수 국가들은 본연의 목적달성

에 실패한다. 이는 첫째 부유층 재산파악과 평가에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둘째 해당 계층의 이민증가를 유발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수입 확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셋째 고소득층의 투자부문 감소로 경제활동도 위축(萎縮)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득불균형 해소효과도 미흡하다.

  • 원유 순(純)수출

    美에너지정보廳(청)에 의하면 올해 9월 미국이 70년 만에 원유 수출량이 수입량을 일일 기준 8.9만 배럴 상회한다. 그렇더라도 시장전망이 명확하게 전개될 때까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공조는 유지될 것이며 변경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한다. 미국이 석유 순(純)수출국이 되면 중동과 러시아 등으로부

터 에너지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지정학적 균형이 변화될 수 있다. 한편 최근 美하원 공청회에서 일부 美연준(FED) 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은 여러 원인중 하나로 대출을 억제하는 FED의 은행감독을 지적한다. 이에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의 문제에 대해 美연준이 감독기법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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