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제가 더 중요한 中경제정책


中국가통계국이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수정한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부실 중소은행 인수합병 등 금융시스템 Risk 증대를 경고한다. 따라서 中경제정책은 미국과의 무역관련 갈등보다 내부문제 해법이 더 중요하다.

◎中국가통계국의 자국 GDP규모 수정

中국가통계국이 2018년 GDP 규모를 기존보다 2.1%상회하는 91.93조 위안(1경 5,444조원)으로 수정한다. 이는 2019년 GDP경제성장률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수정이 성장률 목표달성

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한편 경제관련 언론매체에 의하면 2019년 세금과 수수료부문의 中삭감금액이 2.3조 위안(386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지방정부 대부분은 감세와 경기하강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財政)부담이 확대하므로 이를 경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세수일부를 지방정부에 투입한다.

◎인민은행의 中금융시스템 Risk의 해결

정책당국이 시스템적으로 해당 금융기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위험방지를 위해 기여한다. 이에 中인민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하여 금융시스템 위험을 해결하고 대외충격으로 발생하는 시장변동에 기인한 Risk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채권분야의 채무불이행(default) 우려가 존재

하여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의 실시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中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중소은행의 자본擴充(확충) 여건을 정비해 자금조달 지원수단을 확장할 필요성을 적시(摘示)한다. 다만 중소형은행은 자금조달력이 제한되어 자본擴充을 위한 채권발행 수단도 한정되어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부실 중소은행의 합병 관련 우려사항

中정부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부여건의 복잡함을 우려하지만 향후 5년간 성장률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중소형 은행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파산(破産)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당

국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타 금융기관을 통한 이들 은행의 인수합병을 선택하면서도 중소은행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실한 위험관리 등은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부실한 중소형 은행 합병이 장기적 측면에

서 오히려 은행권 부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관련 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능력도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中인민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평가지침을 공개한다.

◎내부문제 해법이 중요한 中경제정책

중국은 공급사슬망(網)에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全)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5년 15%에서 최근에는 13% 수준으로 축소되어 2018년 美中무역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前)부터 하락한다. 중국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좌우

하는 요인은 위안화 환율의 흐름, 고령화추세로 인구구조의 변화, 제조업에서 IT(정보통신) 및 서비스부문으로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혁신역량 등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中무역부문에서의 실적향상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보다 자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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