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항을 돌파하기 위해 꺼냈던 '뉴딜'을,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단어를 끌어들인 걸 보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럼에도 대공항에 버금가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건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그래서 오늘 아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대통령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뉴딜을 잘 시행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정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축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영화기자다보니 영화산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영화보다는 의료,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재정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먼저 재정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스마트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확보해 '데이터 댐' 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데이터들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풀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것(데이터)이 영화산업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혼자 추측해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 당정청이 국민들과 함께 보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대로, 한국판 뉴딜이 어떤 그림대로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놀고 있는 스팀잇과도 연관성이 많을 것 같으니.


Comm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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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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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16.07.2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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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16.07.20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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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글을 수정하느라. 아직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나오진 않았는데 디지털과 환경(그린) 쪽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어떤 사업들을 벌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07.2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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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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