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대외환경과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한 이유


구한말 대한제국의 국제정치적 환경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들고 북한이 ICBM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힘을 겨루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내 정치가 각종 부정부패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여당이 대응의 주체이지만 야당도 책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권력 약화로 대외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의 힘은 원래부터 각자 개인이 썩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어떻게 고칠수는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모두 썩어 빠진 경우는 사람을 모두 다 솎아 내지 않으면 고칠 방도도 없다.

국내의 정치세력이 모두 당장 눈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동시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놓고 영향력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한은 대중봉쇄망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남한이 대중포위망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핵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미중갈등에 있어서 북한은 한걸음 비켜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문제의 중심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가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핵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었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북한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북한에서 북경까지는 얼마 멀지도 않다. ICBM도 필요없다. 그냥 전술핵무기로 중국의 명줄을 끊어 놓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개발했다. 그정도 사정거리의 방사포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중국의 동북3성은 모두 북한 전술핵무기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앞으로 남한이 미중간 갈등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를 많이 개선했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앞으로 남한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고 뭐고를 떠나 살기위해 당장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이 모두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정치세력들의 안보의식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동맹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으며 동맹이 없으면 국제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하건 망하는 길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 지금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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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0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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