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전두환이‘살인죄’를 피해 간 법리적 해석의 차이 ‘발포 명령자’와‘사살 명령자’는 어떻게 다른가 1


전두환과 그 폐당들이 지난 40년 동안 전 국민을 속인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은 광주 5·18과는 전연 관련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80년 5월 21일 전두환은 분명히 광주민을 사살함으로써 얻어지는 정권찬탈의 수순을 밟기 위해 최종점검 차 광주를 방문하여, 후일 하수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야기될 폭도사살에 따른 총기사용 문제의 법리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그는 상경 즉시, 비상계엄 주요 지휘권 행사에 대한 재가요구 결의서를 상급부대인 계엄사령부에 건의했다. 이에 광주민을 사살한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전두환은 살인죄에서 면탈되었던 것이다.

(이 글은 책 《5·18 내란수괴 전두환》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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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02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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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저놈에 문어대가리... 정말 제대로 처벌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네요...ㅠ

10.11.202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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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ㅠㅠ

10.11.20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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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장난이 언제쯤 끝날까요? 하루빨리 AI 판사가 도입되어야 만민이 법앞에 평등해 질듯 합니다.

10.11.20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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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가 정말 시급합니다. ㅠㅠ

10.11.20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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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0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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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진짜.. 어휴

10.11.20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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