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전두환이‘살인죄’를 피해 간 법리적 해석의 차이 ‘발포 명령자’와‘사살 명령자’는 어떻게 다른가 2


하지만 80년 5월 21일 도청 앞 공수특전단 병력은 최신 병기로 무장한 일당백의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고, 정부 관서의 상징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정부군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적으로 천명해야 하는 시위의 효과와 함께 비무장한 시위군중을 향해 도청 옥상에 저격병을 배치하고 사전에 결의지시된 사격신호인 애국가 연주소절에 맞추어 ‘앉아 쏴’라는 살상목적의 완벽한 조준자세로 집단사격을 가했다.

현지 분위기에서 지휘관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 우발적으로 자행된 자위권 구사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는 발포행위였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전두환의 시종일관된 주장이다. 이는 살상행위의 범죄를 은폐하여 전 국민을 교묘하게 속인 궁여지책의 변명일 뿐이다. 애당초 전두환의 지시에 의한 치밀한 사전사살 모의에 준하는 범법 요식행위였다. 사전계획된 정권찬탈을 위한 국난극복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민을 희새양으로 삼은 의도된 살인행위임에도 지휘관과 말단 병사들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승만의 특무대 시절부터 보안사의 일반부대에 대한 작전조언권은 80년 5월 당시에도 더욱 엄히 적용되었으며 당시 대한민국 군명령 계통의 중심축은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전 계획하여 자행한 행위는 내란 목적의 내란 가담 및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전두환은 내란수괴이고 폭도수괴임이 자명함에도 지난 세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힘에 필자는 아직도 공포를 느낀다.

(이 글은 책 《5·18 내란수괴 전두환》을 참조하였습니다.)


Comments 2


[US$15.50](▼57%)[xiaomi]2020최신출시 샤오미 Qualitell 벽걸이 전기 모기채 1 1 2개 배송/ 1달 이내 무상 교환 / 벽걸이 거치대 충전거치대 포함

WWW.QOO10.COM
11.11.2020 03:12
0

5분 간의 법철학

11.11.2020 19: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