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과세에 대한 두 가지 관점<12>


스테이킹 과세에 대한 두 가지 관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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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과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lawyergt 입니다.

스팀잇 에디터가 생기니 정말 좋네요.^^

오늘은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스테이킹으로 코인을 취득한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관점


암호화폐를 맡기면 그에 따라 토큰 등을 받게 되는데, 그 토큰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킹 보상을 취득한 시점에 그 사람의 Balance Sheet상 순자산이 늘어나게 되지요.

이에 스테이킹으로 얻은 토큰 등을,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주는 이자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는 배당처럼, 이를 받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나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스테이킹으로 취득한 코인을 판매하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관점


그런데 이자나 배당은 '돈'으로 주기 때문에 이를 다시 양도한다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지만,

스테이킹으로 얻은 코인은 그렇지 않죠.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무형자산이고,

그렇게 채굴한 코인을 판매한 시점을 과세의 계기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취득가는 '채굴에 들어간 비용'인데, 기회비용과 같은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는 거래수수료나 전송수수료 정도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사실상 스테이킹으로 얻은 코인 가액 전부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지난 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보면 '스테이킹'은 '에어드랍'과 함께 암호화폐 취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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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스테이킹으로 토큰 등을 얻은 시점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그렇게 받은 토큰 등을 매각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비유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스테이킹 보상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TQ Tezos 대표 앨리슨 만지에로(Alison Mangiero)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농부가 농산물 판매 시 과세가 되듯 보상도 마찬가지다”며 “우리는 사과를 사과나무에서 따거나 토마토를 수확했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테이킹 보상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수확하는 열매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수확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로, 이를 수확하는 시점을 국세청이 파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엔 이를 판매하는 시점을 과세의 계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s 2


세율이 쎈 건 맘에 안 들지만
마지막 비유는 찰떡이네요 ㅎㅎ 디파이도 이자농사라고 하니까 ㅎㅎㅎ

17.04.20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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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ㅎㅎ 풍년을 기원합니다

17.04.20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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